AI 규제해소 컨설팅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법무법인 디엘지(이하 “디엘지”)가 AI 규제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에 서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디엘지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갱신될 수 있고, 서비스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해 이를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최신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디엘지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디엘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AI 규제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

② 이용자 :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에 정보를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③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비밀번호 :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⑤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디엘지와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⑥ 회원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등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⑦ 회원탈퇴(해지) :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약관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서비스’ 내용이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디엘지는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디엘지가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디엘지의 서버 등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하나의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5조(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을 통해 당 사이트의 이용신청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을 하고 당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본 약관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탈퇴(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디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디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중복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서비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자정보 변경 등)

①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회원 탈퇴 및 취소)

①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 회원탈퇴 절차에 의하거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디엘지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가입을 취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사행행위 조장, 저속·음란물 게시 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서비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단)

① 디엘지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정부예산의 변경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기타 서비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비스는 2024. 12. 15.까지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제한)

디엘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엘지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디엘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디엘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출 문서의 관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제출한 문서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소유하며, 디엘지는 서비스를 위하여 이를 사례집, 보고서 등 발행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출한 문서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링크)

① 본 서비스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제1항의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디엘지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디엘지의 의무)

① 디엘지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디엘지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당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기타 디엘지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디엘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디엘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ID와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셔야 하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승인 없이 ID나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시면 즉시 디엘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여받은 ID 및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완료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디엘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공개)

① 디엘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 변호사이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제공하는 행위는 디엘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 사이트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AI 규제해소 컨설팅 관련 신청·상담·문의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AI 규제해소 컨설팅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 고객별 안내
3. AI 규제해소 컨설팅 등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 관련 홍보물 전송 또는 우송
4. 통계 작성 및 향후 지원

④ 디엘지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4.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 수정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안내 등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방법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면책조항)

① 이용자가 본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디엘지와 사업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디엘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AI 규제해소 컨설팅을 매개로 한 물품거래,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디엘지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고, 디엘지 및 사업단에 손해배상,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디엘지와 사업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