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해소 컨설팅이란?

AI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의 AI 스타트업

지원내용 : AI 제품,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제작, 사업화 과정에서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상담

지원방식 : 2024. 12. 15.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모집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기업이 AI 규제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류 제출

(2) 사전검토 : 컨설팅 담당자가 컨설팅 대상 여부 검토

(3) 컨설팅 서비스 : 규제확인(법률 검토), 인허가 애로사항, 규제 샌드박스 제도, 사업화 법률자문 등 컨설팅 제공

(4) 결과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 사례집 발건

(5) 후속/연계 지원 : 규제샌드박스 연계 지원, 규제혁신 건의